(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톤백 회사에 제시한 구입 설명서에는 톤백의 재질, 크기, 품질, 강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지만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농약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경기도는 미국 농약 기준(CFR, 감자 0.25ppm)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톤백 잔류농약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서에서 안성경찰서 수사과로 이관, 수사 중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청탁이 많아 기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민선 8기 첫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1일 인사에서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1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도 불투명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등 고가제품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한 교사는 핸드폰을 분실하고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모고등학교에서는 수 차례의 절도사건이 장기간 발생, 교직원들이 CCTV 등으로 절도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조차도 미흡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단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저장 용량이 넘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가해학생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자기물건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2단계로 격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자치단체장 취임식이 줄줄이 취소됐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고등동 다세대주택 옹벽 현장을 점검, 현충탑 참배 후 취임선서를 갖고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대책 점검회의 및 현장방문으로 민심을 살피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한편 재선의 임병택 시흥시장은 애초부터 취임식 일정없이 민선 8기 일정을 시작,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등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오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 체제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로 오전 10시 30분께 시흥시 물왕저수지 수위가 급상승 하면서 수문위로 물이 넘쳐흘렀다. 도는 앞선 29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4700여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인명피해 우려지역(산사태, 급경사지 등) 1255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93개소, 야영장 17개소를 예찰하고 있다. 예방조치 차원으로 둔치주차장 등의 주차된 차량 292대와 선박 80척을 대피 조치했다. 특히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군남댐) 수위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와 시·군, 홍수통제소 간 실시간 상황전파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필승교 수위는 오전 1시 10분 4.96m까지 상승한 뒤 6시 10분 4.36m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민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서에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 7307표(49.06%)를 획득해 281만 8403표(48.91%)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불과 8904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경기도민의 선택은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의 편중을 막기위한 고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562만 6357표(41%), 국민의힘 806만 2976표(59%)를 득표해 도지사 선거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와 같은 경기도민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등 9곳을, 국민의힘이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22곳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도를 견제하는 경기도의회는 더민주 71석, 국힘 70석으로 절대적인 균형을 안겨줬다. 더민주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의 선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힘도 경기도민에게 많은 지지를 얻어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수원시 제7선거구 매탄 1,2,3,4동)가 지난 7일 탄탄캠프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년간 경기도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사회적약자인장애인과 아동,청년,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공공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종현 후보는 앞으로 4년은 지역(매탄 1,2,3,4동) 유권자의 삶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최종현 후보는 "요즘 선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두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지역민의 심판을 받기위해 도전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를 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열심히 했다"며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더 많은 주민들을 돕고 싶다"며 "정당 보다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에게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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