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민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서에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 7307표(49.06%)를 획득해 281만 8403표(48.91%)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불과 8904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경기도민의 선택은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의 편중을 막기위한 고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562만 6357표(41%), 국민의힘 806만 2976표(59%)를 득표해 도지사 선거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와 같은 경기도민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등 9곳을, 국민의힘이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22곳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도를 견제하는 경기도의회는 더민주 71석, 국힘 70석으로 절대적인 균형을 안겨줬다. 더민주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의 선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힘도 경기도민에게 많은 지지를 얻어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만드는 '화성행궁 생생문화재'의 프로그램 '생생 정조실록'을 6월 중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4회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생 정조실록'은 정조 재위 24년의 기록인 정조실록을 기반으로 수원화성과 정조의 이야기를 담은 인문학 강의다. 강의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작가 초여름 밤 고즈넉한 화성행궁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국악 공연과 역사 강의가 함께하는 색다른 야외 인문학 콘서트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6월 9일 사도세자와 어린 정조, 16일 정조 즉위 전후의 위기와 정조의 선택, 23일 정조의 탕평과 사도세자 추숭, 30일 정조의 꿈을 주제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5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화성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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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