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도서가 여전히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도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며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해당 도서에 대해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도서에 담긴 왜곡된 주장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 경우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서 폐기 요구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논란 직후 신속히 폐기된 사례와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입장문은 끝으로 "임 교육감은 책임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군공항이 화성특례시에 건립될 경우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테마파크 ‘화성 스타베이 시티’(이하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신세계화성이 화성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테마파크는 86만여 평 부지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스타필드), 숙박시설, 골프장 등 복합시설을 갖추고 총 9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11만 개의 일자리와 약 70조 6000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해 화성시를 수도권 서남부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옹지구에 군공항 건립 시 전투기 소음, 안전, 교통 문제 등이 관광객 유치와 테마파크 체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항의 필수 규제인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드론쇼, 고공 공연 등 공중 콘텐츠 운영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 건립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공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테마파크의 이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복합문화관광특구 조성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잇따라 남한산성과 하남시의회를 방문해 세계유산 보존·활용 사례와 조례 체계 개선 방안을 직접 살폈다. 먼저 지난 11일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 김경희 의원)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을 방문해 세계유산 보존·활용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답사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계철·이은진·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해설사를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 문화 분야 전문가인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와 남한산성 일대를 둘러보며 문화유산 기반 관광정책과 도시브랜딩에 대한 심층 전략을 청취했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관광의 대표 사례로 화성시의 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됐다"며 "특히 화성당성 역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남한산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화성시에 적합한 문화관광특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2일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산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결의문을 통해 "도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삶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다. 깨끗해야 할 의정이 더럽혀지고 정직해야 할 공직이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뇌물 연루 의원들의 시민 앞에 사죄 및 즉각 사퇴 ▲경기도와 안산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패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청렴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산시의회가 미세먼지 에방 및 저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였으며 실내 환경 안전 확보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존 조항을 재편해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했다. 유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 사항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 화훼단지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 반출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천주암지구 서측 단독주택부지에 임시 화훼단지 이주부지를 마련하고 화훼농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임시화훼 이주시설은 공정 대부분을 마치고 내부인테리어 등을 마무리 작업 중으로 9월까지 입주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화훼단지 주변 곳곳에 폐기물이 방치된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이어지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전염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LH는 지난달 말부터 1일 100~150㎥의 폐기물을 순차적으로 반출하고 아직 남아있는 화훼농가의 이주 지원과 철거 작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목표로 토지 조성공사와 함께 아파트 건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과천주암지구 인근 주민들과 화훼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제11회 화성송산 포도축제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6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궁평항 일원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강한 비가 쏟아졌다.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스콜을 연상케 하는 폭우로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관계자들이 급히 배수로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마련된 궁평항 메인광장과 포도 판매장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질서정연하게 각종 프로그램을 즐겼고 포도 판매장에서는 화성시 농가에서 수확한 포도를 시식하고 구입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화성시는 당초 개막식을 준비했으나 비 예보로 인해 취소했지만, 준비된 공연과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진행해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포도축제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진행한다"며 "궂은 날씨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전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2일 의왕시가 배포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대해 “조사의 정당성을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의왕시는 △개인의 일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 중인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겨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 특위는 “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금지한 것이지, 조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조사는 소추 관여 목적이 없고 수사 개시 통보서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시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현재 의회가 추진하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행조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 명명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 발생한 1회 게시글 작성과 1회 댓글 작성에 불과한 단발적 사건으로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해당 사건이 현재 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및 ‘계속 중인 재판·수사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사유로 의회에 수차례 조사 대상이 아님을 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군포시 재궁동과 궁내동이 각각 지난 5일과 6일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과 마을 의제를 확정했다. 재궁동 주민자치회는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총회에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4개의 마을 의제가 확정됐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 여름밤의 영화공원 그리고 느티울 브루어리 ▲아침을 깨우는 건강체조 교실 ▲함께하는 AI, 가까워지는 디지털 세상 3개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생 11명도 참여해 의제를 발굴·발표했다. 이어 지난 6일 궁내동 주민자치회는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대강당에서 ‘2025년 궁내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감사보고, 주요 활동보고, 2026년 주민자치계획 결정, 마을의제 발굴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2026년 사업에 대해 368명의 주민이 사전(온라인·거점)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궁내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야간조명 설치사업과 4건의 주민자치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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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0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