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녀졌다며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형 공공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에 실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학온지구 공사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다니며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가림막 등 안전시설 조차 설지되지 않았다. 또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도로위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공사장 낮은 곳을 거쳐 하천까지 흘러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천시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건에 맞춰 설치됐어야 할 침사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인덕원~동탄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관 이설 공사에서 정품이 의심되는 일부 주철관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5공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등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KS 인증제품을 입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수원시 지방상수도 공사에는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수도관 제품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시공대행사가 구입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본보가 공사 현장에서 확인한 일부 주철관의 경우 정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제품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상수도관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규격, 인증번호 및 인증서 등을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공사에는 강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천주암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방진 덮개가 아닌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림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 등 적치물들은 방진 덮개는커녕 차광막조차 제대로 씌워져 있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방진 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라며 "조치이행 사항 등 계획서를 받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GH는 규정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GH는 광명학온지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사지 및 고정식 세륜시설과 안전시설인 가림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GH, 시공대행사,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 실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점과 이후 개선 사항(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6일자 ‘대보건설, 광명학온지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박차)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명학온지구는 50여 일 동안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GH는 작업지시자 및 고소·고발 등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 등에 의거했다는 주장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19일 영상회의실에서 ' 인천 특수교육 공동 합의문 서명식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비롯해 좋은교사운동, 인천 장애인 학부모 연대, 인천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특수학교 자율 장학협의회, 인천 교사노동조합, 새로운 인천 네트워크, 전국 특수 교사 노동조합, 인천 장애인교육권 연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 합의문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2일 외부 위원 12명과 교육청 내부 위원 6명을 선정하고 지난 2월 14일까지 총 6차례의 협의와 4회의 설문조사를 거쳐 9대 개선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교사-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 장애 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행동 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경감 등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협약은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라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나마 밝혀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등 지역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화성시·화성시의회·화성시민 등의 강력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병근 경기도의원의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 11)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는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발의하자 지역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위는 "경기도의회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또다시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자문위원 구성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지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개입이 초래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