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훗날 칭찬 받는 참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가오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누가 참된 믿음이었는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김포시는 지난 16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대상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같은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사실상 20여일만에 중단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200만 김포·고양· 파주 시민들의 잃어버린 교통권을 찾기 위해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익처분은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진혁 연세대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경제적효과 및 공공성 증대로 인한 수혜가일부지역에 편중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체 도로의 부재 이동권의 형평성 교통사업편익의 파급성 등을 고려 했을때 일산대교는 무료가 타당 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의 차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3선으로 재출마가 불가한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학연·지연 뿐만아니라 각 대선후보들의 눈치보기 등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거대 여·야의 대표 대선주자들이 검찰관련 의혹과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수원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수원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인기에 편승한 후보 보다는 실속있는 정책과 공약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유신고 출신 K, A 모씨 후보 등 20명 가까이 거론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면 학연·지 등 인맥으로 뭉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권후보 경선 이후 J, K 모씨 등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출신들 등 다수의 예비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변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동연 신당도 후보를 놓고 참신한 인물을 특례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측 유력인사에 따르면 "현재 거론돠고 있는 출신교별 3강 구도 순위가 이재명 핵심측근 중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