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거모공공주택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제기천과 주차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거모 공공주택지구(이하 거모지구)는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흥시 거모동·군자동 일원 152만 여㎡ 면적에 1만여 세대를 계획으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거모지구와 인접한 안산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가로지르는 제기천을 확장 설계했지만 평소에도 유량이 많지 않아 건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기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책로 등 거주민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제기천이 물이 없는 하천이 될 수도 있다"며 "생활편의 시설과 주차장 확대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관련 부서(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은 철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을 나다니는 대형 화물차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가 묻은 채 도로로 나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또한 주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위해 조성 중인 임시도로 및 주변에 설치됐어야 할 가림막 등 안전시설은 미흡해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세륜기를 3곳에 설치했지만 진·출입로가 많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며 신속하게 '즉각 탄핵! 신속 추경! 경제전권대사!' 경제 위기를 막는 ‘3대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20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3중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 스톰,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겹쳐 있다"며 "트럼프가 보내는 청구서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기업의 97%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수준의 ‘경제 아마겟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냐"며 "'민감국가'에 그치지 않고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시·군·구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흥시의회 조직은 4급 의회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의 중간 직급인 5급 부재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시흥시청과의 업무 교류 시 직급 차이로 인해 행정 협력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의회사무국 담당관(5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을 포함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총 19개 시)의 경우에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담당관(5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라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나마 밝혀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형 공공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에 실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학온지구 공사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다니며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가림막 등 안전시설 조차 설지되지 않았다. 또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도로위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공사장 낮은 곳을 거쳐 하천까지 흘러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천시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건에 맞춰 설치됐어야 할 침사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속 취소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혼란한 국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로 국민의 분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은 다시 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며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애절한 과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흥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탄핵 이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애국 시흥시민들 그리고 시흥시의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양극화된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시흥시민들도 걱정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애절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헌법적 세력들의 움직임을 목도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비리로 얼룩졌고 사법 체계 내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다"며 "더욱더 암울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적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주차 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외부 기관에 감사(수사)요청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2023년 4월 주차요금이 누락된 사실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6일자 '수원문화재단, 2023년 누락된 주차 요금 800여 만원 청구') 뒤늦게 파악하고 관리업체에 주차요금을 청구해 703여 만원을 세외수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15일자 '수원시, 누락된 화성행궁주차장 요금 '자체조사 및 감사' 진행')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수원시 정기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 이후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 주차관리업체 감사(수사) 의뢰, 인사위원회 개최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미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를 전제로 다수의 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기존 업체와 결별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단 기존 업체와 맺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귀책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 큰 어려움 없이 진행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은 ‘고객중심’ 관점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주요 대출상품으로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 쏠편한 직장인대출, 엘리트론, 샐러리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총 7가지 신용대출에 0.1%p~0.2%p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과열방지를 위해 수도권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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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