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예약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돈이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와 겹쳐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약이 잡히면 업체는 재료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약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 운행기록표 비공개 이유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보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4월 3일자 ‘광역버스운행기록 도대체 뭐길래... 경기도, 매년 1조 1000억여 원 혈세 투입’)는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합에 의견을 개진했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통보한 바 있다. 광역버스 운행기록은 승무사원(운전기사)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에게 조합과 맺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하면서 비공개 요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가 지난 9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각을 넘기며 자동 산회됨에 따라,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유치과’ 신설과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의 조직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 이후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내에서는 조직 개편의 실효성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시민에게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는 전략 부재 속에 조직만 먼저 손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해당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할 것을 정식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순서 변경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열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대형차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15개소, 약 152만㎡에 적용,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은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 가능해 진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 등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구도심 재건축의 전환점이자 도시경쟁력 확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 적극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 협약식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 약 1조 원을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이롬, 사랑의병원이 참여하는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의왕 종합병원은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성제 시장은 인사말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 95만 4907㎡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종합병원 건립 외에도 오전~청계 도로 개설, 백운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1조 원의 이익은 도로, 공원, 터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6300억여 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에 약 1000억여 원을 투입해 백운호수공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의왕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해 발생한 1300억여 원 규모의 배당 수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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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