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제니) 경인미래신문 서울 제2본부장 쿠팡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의 상징이다.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아침 집 앞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은 이미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 입장에서 쿠팡은 점점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제는 정식 유통망을 거쳐 공급하는 정품과, 불법·비공식 경로를 통해 들어온 상품들이 뒤섞여 팔리는 구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정품 여부를 구별할 길이 없고, 리뷰와 평점은 모두 통합돼 신뢰가 무너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브랜드 몫이다. 실제 정식 총판 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상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수 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율 온라인상거래 시스템이라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회피성 변명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플랫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해도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더욱 심각하다. 법적으로는 사전광고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패키지 이미지만 올려도 심
목민신문 권민준 기자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지난 17일 원고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며 경인미래신문이 보도한 “2023년 8월 7일자, 평택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수도관 ‘미승인 제품’ 사용 파문”과 “2023년 9월 17일자, [단독]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상수도 경영평가 개선의견 전달”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평택시 직원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경인미래신문에 따르면 평택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평택시에 납품된 미승인 상수도관 제품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평택시에 납품됐다는 수주대장(생산, 출고)을 비롯해 해당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할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고, KS 인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다. 또한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불일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성시는 지난 9일 개막한 '2025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에 첫날에만 19만여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바우덕이축제는 '대한민국·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을 주제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일 동안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개막 첫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19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축제 현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10여 년 동안 바우덕이 축제에서 주차 봉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차량과 인파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축제 기간 동안 약 8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 예보 등 궂은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성시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5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 안내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위생과 가격 등 행사장에서 시시비비가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 요금과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관광객이 방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인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개인 5명과 기관 2곳이 징계 및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위반', '학기중 학급 증설 검토 미흡', '교사 운영 현황 알림 부족', '과밀 학급 인지 문제' 등이 확인됐다. 윤 감사관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했다"며 "다만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징계 권한이 없어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결재 라인 등 책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계·행정 처분을 통보받은 개인과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지역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추진 철회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서구발전협의회 등 29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는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해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모경종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구병) 역시 매립지 유휴부지를 ‘RE100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고 생산된 에너지를 계양테크노밸리와 검단산업단지에 보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수도권매립지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태양광 발전 추진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는 우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검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부를 동원해 '표적 입법'을 자행하고 급기야 무고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오직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극작가인 메타스타시오(Metastasio)의 삶을 조명하는 무대가 시대악기의 선율과 함께 펼쳐진다. 코리안바로크소사이어티는 오는 29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찬란한 삶, 메타스타시오’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7편의 대본으로 800여 편의 오페라를 탄생시킨 기적의 시인 '메타스타시오'와 그의 뮤즈 '불가렐리', 예술사를 뒤흔든 두 영혼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로 메타스타시오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파리넬리와 하세가 등장해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메타스타시오 역에 배우 김지훈, 불가렐리 역에 소프라노 윤지, 파리넬리 역에 카운터테너 장정권, 하세 역에 테너 유종훈 등이 맡았다.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후원자와 후견인을 넘어선 관계, 사랑과 연민, 갈등과 후회 등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아름다운 바로크 아리아와 함께 풀어낸다. 이은지 코리안바로크소사이어티 예술감독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바로크 음악을 꾸준히 발굴해 소개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오페라 아리아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처음 연주되는 작품이며 무대 뒤에 감춰져 있던 메타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연합장로교회는 23일 영종도 하늘체육공원에서 ‘목회자 축구 선교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합신, 대신, 웨신, 성서보수, 합동총신 등 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경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예선 4경기와 본선 2경기를 거쳐 결승전으로 진행됐으며 번외 경기로 400m 릴레이도 펼쳐졌다. 우승팀에는 상금 30만 원이, 준우승팀에는 축구공 5개, 대회 MVP는 상금 10만원을 수여했다. 이어 육상 우승팀에게는 상금 20만 원이 전달됐으며 참가 선수 전원에게는 1인당 10kg의 쌀을 증정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축구 선교축제는 교단과 교회를 넘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의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교회 간 연합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체육 및 문화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지난 28일 위원회 심의결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심위는 민간단체로,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기헤드라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8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분심위는 승용차에 75%, 화물차에 25%의 과실을 부과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기사, 경기헤드라인 2025년 9월 22일자 '교차로 사고, 분쟁위-법원 판단 엇갈려 논란') 법원은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승용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으며 승용차 또한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심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LG트윈스가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국시리즈 한화이글스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을 8대 2로 이기고 7부 능선을 넘었다.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1차전에서 한화이글스는 문동주, LG트윈스는 톨허스트를 선발투수로 내세웠다. 한화이글스는 1번 타자 손아섭(지명타자), 2번 리베라토(중견수), 3번 문현빈(좌익수), 4번 노시환(3루수), 5번 채은성(1루수), 6번 하주석(2루수), 7번 최인호(우익수), 8번 최재훈(포수), 9번 이도윤(유격수)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LG트윈스는 1번 타자 홍창기(우익수), 2번 신민재(2루수), 3번 오스틴(지명타자), 4번 김현수(좌익수), 5번 문보경(1루수), 6번 오지환(유격수), 7번 박동원(포수), 8번 구본혁(3루수), 9번 박해민(중견수)으로 맞섰다. LG는 1회 초 홍창기의 볼넷과 신민재의 내야 안타로 1사 1·2루를 만들었다. 이후 문동주의 폭투로 주자들이 2·3루로 진루했고 4번 타자 김현수의 2루 땅볼 때 3루 주자 홍창기가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문보경의 좌중간 2루타로 신민재가 득점, LG가 2점을 앞서나갔다. 이후 양 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