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이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진 수원시의원은 25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핑장 조례안은 17대 20, 예산안은 17대 18로 통과됐지만, 행정 절차 위반 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캠핑장은 지난해 6월 우호도시 협약과 연계해 시작된 사업으로 관련 협약서나 계약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캠핑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회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캠핑장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고, 본회의에서는 전액 삭감된 채 상정돼 진통 끝에 17대 18, 1표 차로 통과됐다"며 "올해만 시설비 19억여 원, 인건비 1억여 원 등 총 21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향후 10년간 인건비 10억여 원 등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환경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3만 3010㎡ 부지에 아파트 4개 동, 총 1424세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고 있으며 오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최근 공사현장에서는 환경 및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공사 차량이 사용하는 세륜기에서 발생한 오탁수 일부가 인근 진출입로 도로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점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관리 부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층 작업에 사용되는 대형 타워크레인의 일부 이동 동선이 공사장 외곽을 넘나드는 상황도 포착됐다. 공사장 외부로 돌출된 타워크레인은 인근 지역에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공사장 외부로 이동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등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원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심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번에 폭염저감시설이 설치된 공원은 목감공원과 샛말공원, 능곡중앙공원 등 지역 내 주요 공원 3곳이다. 이 시설은 주변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사된 물안개는 주변의 열기를 식히고 온도를 낮춰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현 공원관리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점차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원 외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나 쉼터 공간 등에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운영하는 화성행궁 주차장 주차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통보’,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절차도 무시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발생한 요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세외수입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주차 요금 누락의 경위나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미납 요금 환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차 요금 누락 사실이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묻힐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수원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수원시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총연장 약 20km 구간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광남로 인근 공사 현장 진·출입로 주변은 공사장에서 유출된 흙과 세륜기에서 발생한 오탁수로 인해 도로가 오염된 상태였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이 세륜기 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있었으나,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세륜기가 갑작스럽게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세륜기를 신속히 수리하고 주변 도로도 최대한 빨리 청소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로 위 토사를 고압 살수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과 오탁수가 우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사장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관계자도 "현장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도 교육감은 30일 민선 4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힘"이라며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읽걷쓰 기반 교육과 AI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인천교육은 '앎과 삶을 잇는 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학교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로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성공' 역시 인간-자연-AI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읽걷쓰를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전국화·세계화 속으로' 확대해 꽃피우고, 학생들이 '일상을 배움으로', '평생학습 실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읽걷쓰는 학생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비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2일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시민의 삶과 미래를 담아낼 공간을 설계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라는 각오로 지난 3년간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정에 임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고 말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SA등급 ▲국·도비 1432억 원 확보 ▲세교3지구 개발 추진 ▲GTX-C 오산 연장 가시화 ▲KTX 오산역 정차, 트램 건설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특화도시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세교3지구는 131만 평 규모에 3만 세대 9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 시장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중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매뉴팩춰링도 방문해 추가 투자요청을 직접 이끌어 R&D센터 조성을 약속받았고 이데미츠 그룹의 국내 첫 R&D 법인도 북오산 지역에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17만 평 규모의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내삼미동 유휴지와 (구)계성제지 부지 역세권 개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옥순 경기도의원은 6일 우성고등학교를 찾아 집회 중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우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의왕우리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교회의 종교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옥순 의원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종교단체가 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종교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모든 시설과 교육과정은 반드시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는 학교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들이 제기한 시설 임대료 및 임대공간 등에 대한 의문은 교회와 재단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닌 교회와 재단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어른들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불안해 하거나 학습에 방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교회와 재단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11일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도민 보호를 위한 ‘폭염 긴급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보냉장구 배포,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와 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보완해 선제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는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 절차를 거쳐 시군과 협력해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건설노동자와 농업인에게 긴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2만여 명의 방재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넷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다국어 안내문 배포와 냉방·휴게시설 점검도 병행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대장 이정화)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절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양산, 광주, 포항, 인천, 김해 등 전국 각지의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인 운영 특성상 범죄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범죄 발생 후에도 신고나 대처가 늦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 인구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무인매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간석지구대 이성필 경사는 무인점원이 상황을 감시하고 순찰 정보와 위험 징후를 자율방범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전용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순찰 지도 안내, 범죄피해 공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자율방범대·매장 업주·사설 경비업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 즉시 출동하거나 경찰과 신속히 공조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무인점포 업주는 앱을 통해 경찰 또는 방범대에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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