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는 '힘이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이 당한 학살을 알리는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다. 그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다.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시사회 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문서로 만들어 지방 정부에 이첩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영화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문서와 함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스기오 의원 등 정치인, 시민단체,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침을 카메라에 담았다. 인류 역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반인류적인 범죄이자 제노사이드인 학살 사건으로 10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화를 보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가는 특례시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전망으로 1400만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치, 교육 등 민간과 공공, 모든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경기도의 한 해 살림살이는 36조 원이 넘는다. 국민과 경기도민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혈세다. 경기도의회는 일반회계(경기도), 특별회계(교육청)의 씀씀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 교육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민간이 공공의 사업을 위탁 또는 위임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채용 및 승진, 회계는 월급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폐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한 경기도교육원장이 지난해 11월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사직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간 부분보다 투명하다는 공공 부분에서도 채용 비리가 발생해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9년 전라북도의 한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필자는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했고 학생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민주적·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이러한 교육방침에 혼선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2011년 1월 1일부터 자유 게시판(교직원, 학생, 학부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자유 게시판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글만 해도 1만 28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하나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뭐가 두렵고 구린 데가 있어 이 자유 게시판을 통제하기 시작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인사, 예산, 안전, 입시 및 조례 등에 대한 제안, 칭찬과 바른 소리 및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싶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공간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의 공간으로 때로는 신문고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직원 게시판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습니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인간과 동·식물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잘 보존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흥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2022년 3월 기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9109개소 중 59%가 넘는 5059개소(21년 7월 기준)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시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적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B)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O)는 1968년에 창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교육재단이다. 이 재단이 운영하는 I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초(PYP)·중(MYP)·고(DP)·직업교육(CP)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과정을 제외한 초·중·고 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려 했으나 ▶로열티 지급 ▶IBDP 평가일과 수능일 중복 ▶대입(수능최저 점수 요구하지 않는 대학) 지원 한계 ▶교육과정에 대한 권리포기 ▶비용에 대한 의무부담 등 우려가 난무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IBO와 체결한 의향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한 의향서와 대동소이 하지만 비밀유지 조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앞으로 맺는 협약서 등은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IBO와 체결한 의향서에 따르면 "▶발효일부터 시작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흔히 표현하는 '행정조직 개편'이다. 행정조직 개편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신임 도지사의 행정 추진 방향을 감안해 매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당연히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중요 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행정조직 개편안은 경기도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내용이 발견된다. 마을공동체 담당 주무부서인 마을공동체과가 협동조합마을공동체과로 명칭 및 기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나, 기존 소통협치국이 폐지되고 대신 사회적경제국 소속으로 바뀔 것이라는 계획은 특별히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라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 또는 지원기구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내용들은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서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일란성 쌍둥이'란 표현을 자주 한다. 그만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당위·명분에 있어서나 현장의 실제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마을공동체는 나날이 경쟁 중심의 관계망이 강화되는 그래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만인
2021년 6월에 또 다시 베트남의 격리 봉쇄가 심각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직장을 포기하다시피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2년만에 외동딸을 만나게 되었고 2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하늘길이 열리고 한국 국적기 항공기를 탑승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향에 돌아오니, 어여뿐 딸이 손편지를 써서 격리 중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비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철새들에게 국경 따위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도 온 세상에 흩어졌다 모이는 바람처럼 두둥실 지구촌을 날아다닐 겁니다. 그 구름들이 비행선 같다는 상상도 하게 되었답니다. 1920~1930년대를 걸쳐서 비행선 시대를 탄생시켰던 풍경들을 추억의 영화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힌데부르크 비행선의 폭발로 비행선의 종말을 맞이하였고 이후 발발된 제 2차 세계대전 후 비행기 기술의 발전으로 제트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제트엔진의 탄생은 민간여객기의 대중화를 이루는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항공사인 미국의 보잉사, 네델란드의 KLM항공사의 경쟁적인 발전으로 1970년대까지 민간여행객의 수송기로서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