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주는 후폭풍은 속 터지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하나 법 국민 앞에 평등해야 ‘고무줄’ 안 돼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

1923 간토대학살, 일본 시민들은 사죄해야 한다는데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는 '힘이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이 당한 학살을 알리는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다. 그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다.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시사회 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문서로 만들어 지방 정부에 이첩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영화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문서와 함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스기오 의원 등 정치인, 시민단체,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침을 카메라에 담았다. 인류 역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반인류적인 범죄이자 제노사이드인 학살 사건으로 10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화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