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양시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교정시설의 현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 구역 내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시는 안양시에 두 차례, 법무부에 한 차례 우려를 전달했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런 추진 방식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안양시가 사업 추진의 당사자인 의왕시를 사실상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왕시는 노후화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안에서 재건축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의왕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의왕시는 현대화사업 예정지가 모락고등학교와 왕복 6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도 들어서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시설 재배치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교육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하려 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의왕시는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인허가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