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보건소가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계호수공원과 배곧한울공원에서 각각 운영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매주 월요일,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3월 16일부터,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3월 9일과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슬로우 러닝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강도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장년층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소방가족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방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편지에는 김 지사가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까지 포함해 총 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소방가족들은 편지에서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다”며 “그 시간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며 “이번 결단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준 따뜻한 행정이었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는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소방가족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가 2026년 중소기업 지원에 총 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자금·기술·수출·근로환경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기업지원과 본예산은 196억 1200만 원 규모로 총 40개 사업으로 자금지원, 혁신성장 R&D, 판로개척, 환경·안전 개선, 창업·노동자 지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조로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 600억 규모 육성자금 운용… 경영 안정 기반 마련 자금난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일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특례보증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AI·반도체·바이오 집중… 산업 고도화 가속 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경기도 스타기업 육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정책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정책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해 보육권을 확대하고 AI 챗봇 기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신설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고도화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경기도의료원 파주·이천병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월 26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수준이며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 비율로 상향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됐고 시군이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총 401건, 약 3조 890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주 계획은 공모 사업이 6건으로 3조 564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공사 44건(2136억 원), 용역 218건(879억 원), 물품 133건(24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오는 12월 발주 예정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로 예정 금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부지 이전과 개발이 맞물린 사업으로 지역 개발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8월에는 ▲송도 주택건설사업(Rc5BL) 민간사업자 공모(1조 1538억 원) ▲검단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A7BL) 민간사업자 공모(6080억 원)가 차례로 진행, 송도와 검단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사 분야에서는 4월 발주 예정인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72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배수관로 신설공사(259억 원),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조경공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2026학년도 개학일인 3월 3일에 맞춰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2026년 인천교육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3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책임교육’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AI 역량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디지털·생태교육’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교육’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 등이다. 특히 역점 정책으로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을 강화한다. '올바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고 '결대로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세계로 교육'을 통해 인천의 특색을 살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 과제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오산시가 2026년도 본예산을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민생 안정 복지 사업과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단일 세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기초연금 사업(국비)'으로 총 669억 6345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국비)' 사업도 284억 283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일류 보육도시 구현'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교통정책과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비 등(2차)' 예산 266억 원도 눈길을 끈다. 이는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 사업으로 향후 오산시 교통 체계 개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편성됐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251억 273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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